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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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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3년
2. 광주고등법원 2013.06.27 선고 2013누795 판결
  물납허가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 등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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